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율 30%로 상향조정 건의...정책평가위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일 신규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200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한 여성채용 목표율을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날 김종필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평가"에서 여성의 이같은 참여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와함께 출산 휴가비용의 사업주 전액 부담이 여성고용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기간중 임금보전 등을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평가위는 또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 평가"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제, 자동차 매연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북아 환경기금 조성과 환경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책평가위에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