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경제백서-IMF 1년] 국제환란 : 타개책..위기국 지원책

경제위기국을 얼마나 더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가 또 하나의 과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은 나올만큼 나왔다. 그동안의 지원만으로도 위기국들의 상황은 상당히 안정됐고 추가 지원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1백억달러를 새로 조성해 아시아 위기국의 차관상환과 국채보증용으로 쓰기로 했다. 일본은 미야자와플랜을 통해 3백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중국도 55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이라는 게 각국의 반응이다. 문제는 실행시기와 방법. 전문가들은 연내에 추가지원과 관련된 집행계획이 구체화돼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 나온 지원계획이 모두 "계획"일 뿐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곧바로 뒷받침돼야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한결같이 사후약방문이어서 사전대비 기능은 전혀 없는 상태다. 위기가 터진 연후에 막아주는 꼴이다. 위기를 겪은 나라는 실제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한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무더기 도산등으로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 진다. 이에따라 국제적인 지원을 사전대비에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경보가 울리면 곧바로 지원하는 사전지원자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받는다든지, 자금을 쓰는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제한을 붙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을 것이고 약간의 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