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R&D 투자가 '최고' .. 과기정책관리연구소 분석

연구개발(R&D)투자가 시설투자나 실업기금 확대보다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 가운데 연구개발투자, 건설투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시설자금대출,실업기금확대등 4가지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는 네가지 정책에 대해 각각 1조원씩을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30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초기 GDP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기금이 가장 크며 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년째부터는 R&D투자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5년째부터는 건설투자나 실업기금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R&D 투자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에는 실업률 감소효과를 보이다가 3년째 시점에서 증가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실업률을 다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10년후부터는 고용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박병무(과기부장관 자문관)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주고 고용을 늘리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또 "IMF체제에서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정책과 병행해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