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농어촌 보건소 폐쇄 다시 생각해야 .. 황창주

보건복지부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소"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 보건진료소를잇따라 폐쇄하고 있다. IMF체제에 들어 나라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효율성"이란 잣대로 가장 힘없고 반발이 적은 부분을 쉽게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정에 소외되어 온 5백여만 농민을 위해 "복지"와 같은 간접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농을 막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그럼에도 불구, IMF체제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농촌지역 의료시설을 최우선 정리대상으로 하는 현실은 5백만 농민을 절망에 빠뜨린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조항마저 삭제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 없다. 초기 응급조치가 환자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건의료당국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전문분야로 대신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고려한그같은 조치는 공감하기 어렵다. 농민의 행복추구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농촌지역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1인의 월급만 정부가 부담할 뿐이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비용을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단순 진료기관이 아닌 농촌의 복지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농어촌지역의 의료확대, 복지제도 완비 등 간접지원 확대를 수없이 공약했다. 그러나 IMF체제를 핑계로 농업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감축하고 복지분야에서 조차 농촌은 소외당하고 있다. 농촌지역 최소한의 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는 예방과 건강진단을 위한 종합건강센터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무차별적 보건진료소의 폐지에 앞서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사전 건강 진단체계와 응급 구난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아래서 생활권 단위로 보건소를 통합해 현대적인 의료환경을 갖춘다고 할 때 보건진료소의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보건당국의 농촌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 황창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