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원 '예대마진 실태조사'] 농/수/축협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수.축협의 일부 단위조합들이 턱없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축협의 예대금리차는 은행보다 최고 2.1%포인트가 높다. 서민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금융기관들이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물리지 않는 특혜가 주어진다.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얘기다. 한국은행은 21일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체계 및 현황" 보고서를 통해 농.수.축협 단위조합 가운데중 일부 개별조합이 대출기준금리를 최근에도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 작년말 현재 최고 기준금리를 조합원에게는 연 16.0%, 준조합원은 연 18.0%, 비조합원은 19.0%를 적용했다. 수협은 최고 연 18.0%에 달했다.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되는 고객별 차등금리(농협 최고 3%포인트)와 만기연장시 덧보태는 기간가산금리(최고 1%)를 감안하면 연 23%이상의 고금리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농협 신규취급기준)는 작년 11월 연 14.4%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10월 연 13.3%보다 1.1%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신협의 연 15.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은행(12.0%)이나 은행신탁(13.6%)보다 높다. 은행의 가계대출금리(13.5%)와 비교해도 0.9%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농협 단위조합의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로 은행의 3.5%포인트보다 2.1%포인트가 높았고 수협도 4.2%포인트나 되는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들 농.수.축협이 과거 고금리기간에도 수신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아 은행권에 비해 금리를 낮추는데 부담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외환위기이전 연 10.8%에서 98년 3월 17%로올랐으나 농협 정기예탁금은 연 10.6%에서 98년 6월 13.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도 영농자금등 서민들의 대출에 이같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9조4천억원으로 대출금은 64.5%인 44조8천억원에 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