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1조4천억원 긴급 수혈 .. 행자부, 내달중순까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순까지 1조4천억원의 공공자금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1.4분기중 도로 건설등 지역SOC사업을 발주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결제할수 있도록 99년도 지방채인수용 재정융자특별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이같은 자금은 7월께 지자체에 지원되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재특자금을 당초 2천5백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면서 10월께 1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97년에는 4천억원이, 96년의 경우 2천5백억원이 공공자금으로 융자됐다. 행자부는 모두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지자체별 신청사업 내역을 검토, 인구및 실업자수, 재정상황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자체및 융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특자금은 5년 거치에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한다. 재정여건이 평균이상인 지자체는 연리 7.0%를, 평균이하의 지자체는 연리6.5%를 적용받는다. 공자기금은 연리 8.43%이지만 행자부가 연 2%를 부담, 실질적인 금리는 연 6.43%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자금이 6개월이상 빨리 시중에 풀리는만큼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라고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