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 301조 부활'] "룰 무시한 힘의 논리"..각국반응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방침이 알려지자 각국은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U 일본 등 미국과 경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다자간 협상의 틀을 벗어나 쌍무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자세는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 방침이 알려지자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국제무역분쟁은 쌍무협상이 아닌 국제적 룰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도 "세계경제의 리더인 미국이 다자간 협상이 아닌쌍무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경우 현재 양국간 분쟁이일고 있는 철강분야는 물론 일본의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입 바나나에 대한 특혜관세 문제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EU측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로더릭 애보트 주미EU대사는 "미국측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하르트 뮐러 독일 경제연구소장은 "세계무역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는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분석하고 "미국 통상법 자체가 국가간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슈퍼 301조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경우 미국과 EU간의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 깊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자국법이 아닌 WTO 체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조치에 놀라워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위기가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위기를 장기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