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3부 : (9) '정보통신서비스 선결과제들'

"소호(SOHO)들은 자신의 전공기술과 아이디어를 소호센터에 등록한다.이 센터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수주하거나 발굴,해당 사업에 적합한 소호들을묶어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정보화 시대의 창업주역인 소호나 소규모 벤처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상 프로그램이다. 손쉬운 창업 만큼이나 폐업도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실제 제기되고있는 대안중 하나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고실업 해결을 위해 이같은 창업 지원프로그램 마련이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콘텐츠 정보제공(IP) 등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 사업이 많아 적은 "정책적 투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창업 이후의 안정화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할 뿐만아니라 업종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세제및 금융정책 그리고 정보부족이 창업의 걸림돌이되고 있다. 또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추진되고 정보화 근로사업도 업무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창업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보고로 꼽힌다. 특히 창업을 중심이 된다. 1천만-2천만원이면 간단한 아이디어 사업이 가능하며 3억정도(별정통신)만 있으면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될수있다. 그러나 창업 장애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금융을 지원받기 어렵다.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낮은 금리의 돈을 구하기도 힘들다. 온라인사업자들이나 개인IP사업자들은 사업용임에도 불구하고 회선임대료와통신요금이 너무 비싸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사업의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쓰는 통신료가 결국은 한국통신에게 돌아가는데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다. 제법 큰 사업을 벌이려고 할때는 더 그렇다.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위치한다. 그러나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 이후의 지원시스템도 미비하다. 최근 새로운 창업의 30% 가량이 정보통신 관련 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98년 8백개의 회원사중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63%에 달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창업이 활발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업체를 조직적으로 지원, 활성화시킬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게 문제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는데도 일시적 자금난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업량 부족으로 문을 닫는 사업자가 상당하다고 업계에서는 전한다. 흩어져 있는 소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끌어모아 조직화하고 이를 새로운프로젝트와 연결, 일자리를 늘리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현장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에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IP사업을 육성하는데 2천억원을 쏟아붓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지원이 끼워맞추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가령 실업사업 자금이 지원될때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기술범위가 정해지는데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일부 사업자에 몰리게 된다는 것. 또 너무 단기간내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강조하다보니 큰 업체중심으로 자금이 나눠질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98년에만 1백20여개의 사업자가 생겨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던 별정통신(인터넷 국제전화등) 서비스도 일선 정책으로 결여로 위기를 맞고있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통신망연결 규정이 불분명해 한국통신과 망연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인터넷 국제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말고도 10자리 이상의 접속번호를 눌러야 하는 실정이다. 전화가입자 모집대행 업체들도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많은 통화시간을 싸게 구입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내는 연구출연금(매출액의 3%)를 경영상황에 맞춰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간및 부가통신 업체간 협력이 일자리를 만든다 =창업이 가장 활발한 IP 사업자들은 자체 정보제공사업으로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인들이 PC를 통해 검색한뒤 내는 정보이용료의 절반이상을 PC통신업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70% 이상에서 40%선으로 떨어진 것. 현실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PC통신 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 얘기다. IP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많은 전화료를 챙기는 한국통신에서 일부 보조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및 이동전화 5사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도 자사의 부가통신 제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보다 경쟁력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생력이필요하다. SK텔레콤이 추진중인 정보제공 협력단 구성이나 한솔PCS의 금융지원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같은 업체간 협력은 늘리기 위해 부가정보통신 업체와 그들의 상품과 기술내역을 소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다. 고급두뇌를 육성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서비스와 제품의 수명이 엄청나게 짧다. 오늘 개발된 제품이 내일이면 구형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첨단 상품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석박사급 인력은 앞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도움말 주신분 = 이홍선 나래이동통신 사장, 한훈 한솔PCS 이사, 임종태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장, 김명원 세계정보통신 사장, 송윤철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화지원팀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