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령 작년 3천200명 달해

지난해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가 총 3천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자는 총 실업급여신청자 43만8천4백65명의 0.7%인 3천2백62명으로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7억9천3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 11~12월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천6백77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자영업개시등 취업사실을은닉한 경우가 2천3백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음식점개업등 창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자격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타내는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