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소득 1만달러' 환상 집착 .. 2차 증인 신문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10일 이경식 전한은총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환란을 초래한 경제정책에 대한 2차 신문을 계속했다. 김 전경제수석은 "지난 97년 초 환율을 인상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고 환율 조작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수석은 또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생산자 위주로 돼있는 경제부처 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처간 업무분담도기능별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한은총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원에 대해서는 한은총재가 직접 감독할 수 없었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건전성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한은의 금융기관 건전선 감독 소홀 및 외환보유고 관리실패 한은의 금융감독 소홀 경제팀의 안이한 경제정책 운용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세균 의원은 "95년 이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평가된 이유는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문민정부의 최대 치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97년 환율이 달러당 924원만 넘어가면 "1인당 GNP 1만달러"가깨지게 돼 있었다"며 "정부는 환율을 희생시켜가며 1만달러 소득의 환상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한은이 외환보유고 관리와 환율방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재경원에 대한 견제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은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97년 11월 "IMF행"을 결정한 시기는 윤진식 전비서관의 직보를 받고 난 후였다"며 "당시 김 전수석은 강 전부총리와 함께 위기관리 역할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환란특위는 11일 윤증현 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과 윤진식 전청와대조세금융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을 벌인 후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초청, 환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