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빠르면 이달안에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투입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빠르면 이달안에 1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아 투입규모와 시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업및 개인대출 등에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대신 갚아줘야하는 채무가 총2조2천억원에 달한다. 속속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부도난 회사채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4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말에도 성업공사를 통해 3조원의 미회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생명보험및 손해보험사에 줘야하는 소액보증보험금을 후순위대출로 전환하고 자동차회사들의 할부보증보험금도 지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 부실 심화의 주된 요인인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할부보증 등 금융관련 보증상품 판매를 점차적으로 못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이행보증 신원보증에 주력하면서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한 뒤보증시장을 다른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친 회사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