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강도 '논란 가열' ..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의 폭과 강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음 세기까지 내다 본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진과정에서 분란의 소지가 큰 만큼 부처통폐합 같은 대폭 손질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영진단대상을 전체 부처로 확대하면서 "21세기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선진형 행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로 정했다. 또 작년 2월에 단행됐던 1차 정부조직개편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경영진단팀의 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며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는데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말했다. 그러나 막상 결행시기가 임박해지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요컨데 부처통폐합같은 하드웨어 개편에 치중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치는 등의 부분적인 조직개편작업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책임행정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경영진단을 맡은 일부 컨설팅회사가 어떤 부서의업무를 가져 와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등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권력 판도를 결정할 내각제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데다 국회도 정상화가 불투명한 시점이어서 대대적인 개혁안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엇갈린 주장과 관련,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지금 두가지 다른 입장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꼭 필요한 영역조정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행정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과 27일 경영진단팀으로부터 초안과 최종 보고서를 각각 보고받은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와 청와대의 정책기획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실 등 주요기관들이 협의해 3월초까지 정부조직개편의 기본골격을 정할 예정이다. 내달 중순에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늦어도 2.4분기까지는 조직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