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형태 반영때 주택보급률 100% 넘어..윤주현 연구원

전국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이 사실상 1백%를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새로운 개념의 주택보급률 산정결과"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한채로만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세대수로 계산하고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 주거행태를 반영하면 지난해주택보급율이 1백13.8%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윤 위원은 현행 주택산정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주택수가 1천86만채 이지만 새기준으로 계산하면 1천3백50만채로 늘어나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1백23.3%로 가장 높았고 충남 1백19.2% 충북1백16.2% 경남 1백17.8% 경기 1백15.3% 서울 1백12.4% 순이었다. 그러나 혈연가구만을 인정하는 가구수산정기준에 혼자사는 1인가구와 외국인가구를 포함시키면 가구수가 1천1백86만가구에서 1천3백82만가구로 늘어나 주택보급율은 97.7%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일본의 경우 다가구주택도 방과 화장실 부엌 출입구를 따로 사용할 경우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해 지난 93년 주택보급율이 1백1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도 새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양적부족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수준향상 등 질적인 주택정책을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