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 재계재편 : 대기업정책 '강드라이브'

정부는 올해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대기업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금년에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비율 축소다. 정부는 연말까지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백%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채권은행들이 대출 등 각종 금융업무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건설 종합상사 중화학 등의 일부 업종의 경우 특성상 부채비율이높을 수밖에 없다며 예외적용을 바라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99 회계연도부터 작성키로 한 결합재무제표도 기업으로선 버거운 과제다.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갖는 모든 관계사들의 손익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엄격한 재무제표인 만큼 기업들은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야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오는 2000년 3월로 마감시한이 명시된 상호지급보증 완전 해소도 기업들이올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놓지 않으면 여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정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주마가편"은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권). 공정위는 이를 무기로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으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금융권의 채찍질도 계속된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도 보고해야한다. 5대그룹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분기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계열사를 줄이고 핵심분야에만 주력하면 이들 과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며 기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부채비율도 낮아지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나 상호지보 해소도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기업들도 우선 이같은 정책에 순응하면서 부작용을 지적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준에 다소 버거운 조치들"이라며 "방향은 그대로 잡되 완료시한에는 다소 여유를 두는 탄력적인 정책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