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정부개혁 1년, 긍정적 평가..행정개혁시민연합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행정개혁을 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각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아직 "보통"이란 평가에 그치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년에 대한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국행정학회 회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시민단체지도자등 1백7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중 25%는 지난 1년간 추진된 행정개혁 전반에 대해 "잘 추진됐다"고 대답했다. 신정부 출범 1백일때(11.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절반을 웃도는 응답자(52.3%)는 보통이란 평가를 내려 행정개혁에 대한 낮은 체감도를 반영했다. 지난 1년간 가장 개선된 분야로는 민원행정서비스(25.3%)가 꼽혔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17.2%) 행정정보화(16%) 규제개혁(13.9%) 인력감축(11.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부정부패방지(60.5%)가 지목됐다. 또 지방자치제도(57.0%) 인사제도(55.8%) 감사방식(48.6%) 공기업민영화(47.4%) 예산회계제도(47.1%)등의 개혁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61.3%가 입법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부(23.1%)와 사법부(14.2%)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혁 1순위는 행정부가 돼야 한다는 지난 1백일때 조사 결과와는 달라진 시각이다. 한편 민간부문을 개혁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지난 조사때에 이어 이번에도 한명도 없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