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지원 변호인단 구성 .. 정부, 국회상임위 답변

국회는 5일 법사 재경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법안심사 활동을 벌였다. 법사위에서 박상천 법무장관은 중소기업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변호인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가 난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대표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구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법조개혁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조사목적을 위한 출국금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법률구조 대상자를 월수입 1백만원이하에서 1백30만원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을 2년 정도는 금지시켜야 한다는게 국민여론"이라며 "개정안에 이 조항을 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재경위에서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10원짜리 주화 한개당 32원90전, 1만원권지폐 한장에 79원62전을 받고 발행하기로 한국은행과 계약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10원짜리의 경우 32%, 1만원권은 19%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96년 보증사고 잔액은 4천억원이었으나 98년말 1조6천억원으로 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도 96년 3천1백억원에서 98년 1조6천2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2000년 7월로 1년연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