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결에 민간부문 참여를"...정덕구 재경차관 연설

선진7개국(G7)과 26개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G3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11일 독일 본에서 열려 국제환율체제와 국제금융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이 참석,"금융위기 억제와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방안"에 관해 기조연설을 했다. 하이너 플라스벡 독일 재무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체제와 거시경제 정책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위기대응방안 개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기능강화 방안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3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은 목표환율대 도입을 주장했다. 환율변동의 상.하한 기준치를 설정,6개월마다 경제기초여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환율이 상.하한치에 도달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덕구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 해결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차관은 "지난 97년말 IMF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들은 오히려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민간부문이 위기극복 노력 초기에 참여했다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좀더 단축되고 사회적 충격도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따라서 위기국이 국제금융기관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