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경제정책-예산 마찰 가능성..'부작용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합쳐 기획예산처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정책파워의 이원화에 따른 마찰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정홍보처등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조정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됨에 따라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를 운영하던 대통령은 재경부장관에게 경제정책총수의 지위를 넘겨준다. 대통령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헌법상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 주재함으로써 큰 정책방향만을 제시한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유지되고 재경부장관이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을 맡게 돼 수석부처로서 재경부의 위상은 확고해졌다. 또 각종현안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감독권을 박탈당한데다 예산청마저 재경부의 울타리에서 완전히벗어남에 따라 옛 재경원과 같은 정책독주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각부처에 대한 영향력행사수단이 사라지고 국회에 대한 교섭력도 약화돼 자칫하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청을 흡수함에 따라 정책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됐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책조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기획예산처가 견제할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시절과 같은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으로볼수 있다. 또한 예전과 같은 앙숙관계가 재정립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예산과 개혁이 결합됨으로써 공공부문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란거리와 과제 =이번 조직개편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가핵심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홍보처신설을 "언론통제를 일삼던 옛 공보처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무원감축규모를 1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감축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둘러싼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 인원감축규모를 줄이기 위한 부처간의 막판 경쟁이 예상된다. 또 책임운영기관화와 민영화 등도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로비가 우려되는부분이다. 선거를 앞둔 여당이 이같은 반발과 로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