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땐 저가품목 수입 '피해' .. KIEP 보고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나면 중국산 저가 농산물 및 공산품과 모조품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내놓은 "중국의 WTO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은 중저가 일용 소비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중국이 최혜국대우를 누리게 됨에 따라 수입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그 결과 한국내 경쟁산업의 생산기반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수출품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중국제품의 가격구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WTO가입으로 중국의 시장접근도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다자간 협상과 쌍무협상을 통해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WTO가입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WTO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통상정책상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