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호주의 강화...한국상품 반덤핑제소 급증

철강 섬유 등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빠진 아시아권 국가들이 수출로 경기회복을 꾀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줄었는데도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신규제소 건수가 26건으로 97년의 18건에 비해 오히려 33.3% 늘어났다고밝혔다. 국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4건, 캐나다 터키 호주 태국 등 10개국이 각각 1건씩 제소했다. 지난해 제소건수는 90년대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2년 24건, 93년 17건, 94년 9건, 95년 14건, 96년 10건 등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스테인리스 후판(미국)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호주), 섀도 마스크(미국), D램(대만), PVC(호주) 등 반덤핑 신규제소만 5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철강은 지난해부터 무려 10건의 제소를 받아 조사가 진행중이다. 일부 품목은 이미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받았다. 미 의회와 철강업계가 철강 수입관련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섬유업계도 아시아산 섬유제품 및 의류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U도 역외국가의 철강제품에 대한 사전수입감시제를 올해부터 더욱 강화할전망이다. 이에따라 관련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에서 한국의 선박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EU 집행위와 조선업계가 회원국 정부에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채자영 기자 jycha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