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퇴출은행 자산 고의부실' 공방

퇴출은행에서 넘겨받은 기업여신등 일부 자산을 고의로 부실처리했다는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인수은행이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법적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인수자산 처리는 국민의 세금부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 고의로 부실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등 인수은행은 28일 인수자산 사후관리담당 부서장 모임을 갖고 "예금보험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외부에 알려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와 예금보호제도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수은행들은 "5개 인수은행 억울하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회계법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위원회에서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며 "부실자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은행들이 고의로 부실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인수은행들은 "5개 인수은행이 우량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성업공사에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6천3백여억원을 더 받아갔다고 예보가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매각을 결정한 주체는 금감위였고 매입가격도 결정서에 표시돼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퇴출은행 자산인수 약정서에 규정돼있는 신의성실의무를 예보사가 위반했다"며 "공적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먹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인수은행들은 부실자산 처리 오류에 대한 확인작업이 끝난 후에도 의견이다르다면 금감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에 대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고의부실 처리혐의 건수가 5만건에 이른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할수 없다"며 "4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연기될수 있다"고 말했다. 5개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자산 24조7천2백5억원을 인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