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협, "지방소비세 신설을" .. 16개 주요안건 건의

고건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은 7일 인천시에서 "제1회전국 시.도 지사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모두 16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확충=지방 소비세를 신설하고 전화세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 주행세의 도입규모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과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세원 재배분을 요청한다. 1백억원 이하의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행자부 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달라. 지역개발 지원="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에 한정돼 있는 대도시권의 적용범위를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해야한다. 지방도로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사업초기에 시행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달라.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기금"을 운용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미분양중인 지방 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해 달라. 자치단체 기능확충=도시계획 입안권이 없는 도지사에 입안권을 부여하고 택지개발 지구 지정시 단체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해달라. 국립공원 관리권도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