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정부개편 '밥그릇싸움' 가열 .. 최종발표 연기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각 부처가 강력히 반발,13일로 예정됐던 정부최종안 발표가 17일로 연기됐다. 축소폭을 최소화하려는 각 부처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힘없는 부처의 조직은 살아나고 힘없는 부처의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각 부처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안과 워낙 차이가 커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일부 부처의 반발에 따라 폐지부서의 수와 감축인원은 행자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축소조정 대상 실.국.과 등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재량권을 줄 방침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들이 행자부 통보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은 행정자치부의 직제개편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급 자리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기획단장을 외교통상부로 돌려보내고 2국5과를 줄이는 대신 경제정책조정을 담당할 과를 신설할 수있다는 방안을 통보받았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폐지되는 과를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재외공관 9개를 줄이도록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외교력 약화를 이유로 3~4곳의 총영사관 정도만 감축할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다른 부처들도 감축은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권한과 인원이 많은 부처일수록 조직개편을 기피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경우엔 2개 실중 하나가 없어져 유일한 1실부처가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