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이의신청 간소화 .. 국세기본법 국회 상정

세금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하려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가 두가지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당초 국세청 심사청구는 행정심판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정부기능 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 할 경우 법원 부담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