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국민' 빠진 연금 험로 예고..보험료 납부 60%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의 경우 "반의 반쪽 연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산정한 국민연금 소득신고대상자 1천14만명중 첫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2백25만명. 이는 당초 전체 소득신고대상자의 22.2%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현재로선 도시주민 5명중 1명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전국민 연금시대"라는 구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복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15일 소득신고 마감 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4백81만여명의 납부예외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야하는 부담도 갖고 있다. "이중고"를 헤쳐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것외에는 이렇다할 타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아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고지액 대비 납부율은 60%. 6천4백66억원을 고지받아 6천66억원(93.8%)을 납부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납부율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는 도시지역 주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95년 시행된 농어촌 가입자의 첫 보험료 납부율 55.3%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3백97만5천명중 56.6%인 2백25만여명만이 보험료를 낸 것은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도시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급기야 농어촌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사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 농어촌 가입자의 경우 4월분 고지서를 받은 1백61만5천여명중 77만1천명만이보험료를 납부했다(47.3%). 지난 3월만해도 61.2%였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농어촌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관망자세로 돌아섰다"고 시인했다. 도시지역 가입자별 납부내용 =도시지역 가입자중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계층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했다. 표준소득월액이 2백80만원 이상으로 8만4천원 이상의 보험료가 청구된 가입자들의 납부율(금액대비)은 72.9%. 반면 표준소득월액이 85만원에 미달해 2만5천5백원 미만의 보험료가 청구된 가입자의 납부율은 53%에 머물렀다. 이는 IMF 체제 이후 저소득층이 타격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의 납부율은 68%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입자보다12%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 서울 광주시가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충청남도(50%)와 강원도(50.1%)가 가장 낮은 납부율을 보였다. 이는 이 지역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을 연말까지 7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익요원과 공단직원이 미납자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 그러나 미납자들이 주로 소득이 적은 가입자여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4월분 미납액에 대해 부과되는 5% 연체료를 6월10일까지 면제해줘 납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가입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같은 의도다. 그러나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주면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연말까지 도시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끌어올리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직장인과 도시주민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관련, 차흥봉 공단이사장은 "지난달 26일부터 11만3천여명이 소득을 평균 33만8천원 높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와 신고소득 상향조정 작업이 동시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