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리스트정치' 뿌리 뽑겠다 .. 김중권 비서실장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땅에 "리스트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소는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기회에 (정치인의 명예훼손 행위가)발본색원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설로 정치공세를펴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며 검찰조사에도 응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문제로 고소까지 해서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한데서 초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면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행위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고소하게 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고소에 앞서 천용택 국정원장, 박지원 문화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사실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적인판단에 따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격히냉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및 고소를 "의회민주주의의 말살"로 규정하고 여야 총무회담과 수석부총무 회담등 모든 협상창구를 차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윤리위 제소를 "반의회적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철회투쟁에 나섰다. 원내부총무단은 박준규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안택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는 현정권의 어두운 구석을 질타하는 비판과 충언을 용납치 않겠다는 "왕조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옷로비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림로비의혹도하찮은 의혹사건으로 결론내리는 면죄부용 수사"라며 전방위 공격을 단행했다. 발언파문 당사자인 이신범 의원도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동아측이 김 화백측으로부터 구입한 그림은 모두 4백여점인데 검찰이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 끈질기게 의혹설을 부풀렸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도 특검제를 도입하고 파업유도의혹과 "옷.그림 로비의혹" 두가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며 여당측을 계속 몰아댔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이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유언비어로 대통령 부인과 총리 부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제소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8역회의에서 "검찰 수사결과 최순영 회장의 그림이 모두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한나라당은 이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작태를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검제 문제와 관련해서 김 대행은 더이상 양보할게 없다며 단독국정조사에나설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과 당소속 법사위원, 김경한 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가칭)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조율이 끝나는대로 자민련과 협의, 공동 여당안을 만들고 파업유도의혹부분만을 다룰 단독 국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