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옹호-반대 팽팽 .. 거물 경제학자 2명 '책 출간'

국제금융계에서 명성이 높은 폴 크루그먼(MIT대 교수)과 자유무역 주창자인 재그디시 바그와티(콜롬비아대 교수). 미국 명문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담은 저서를 최근 각각 출간, 화제가 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신작 "침체경제의 재연"(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람들이 모인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으로 외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한다. 자유무역으로 얻어지는 혜택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우회적으로지적했다. 이에 반해 바그와티 교수는"창의 흐름"(A Stream of Windows)이란 저서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지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책 제목의 창(Windows)은 탁트인 시장, 흐름(Stream)은 교역을 뜻한다. 두 저서의 요지를 정리한다. 침체경제의 재연 =일본의 장기불황, 아시아의 경제몰락을 경제원론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해선 안된다. 일본경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고는 결코 회복될 수없다. 이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원론적인 저금리와 공공투자 확대정책으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는 소비를 지연시킨다. 더 싸질 물건을 굳이 지금 사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야 한다. 즉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90년대 자본.노동의 확대속도를 생산성 향상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의 "도덕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민주적인 정실(crony)자본주의가 원인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움직인 국제금융시스템이 있다.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규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의 흐름 =다자간 자유교역과 경제자유화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다. 시장을 닫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공공재(자유무역)보다 정치적인 득점을 우선시하는 위정자들의 계산이 깔려있다. 패트릭 뷰캐넌, 로스 패로 등은 그저 대중적 인기를 위해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러나 창이 열리지 않는 방에서 신선한 공기를 누릴 수는 없다. 자유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은 근로기준이나 경쟁의 원칙들을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이 "게이레츠"(계열)와 같은 일본경제의 특수한 구조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세계총생산에서 미국의 몫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과 환경보호기준의 강화를 저개발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국적기업들은 기준과 규정이 덜 까다로운 국가에 투자하길 원한다. 근로자나 환경의 보호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제는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해 기초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