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수출규제 완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일 미국산 컴퓨터와 컴퓨터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컴퓨터업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같은 규제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고성능 컴퓨터 및 컴퓨터칩에 대한수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존 포데스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빨리 효력을 발휘하도록 행정부가 의회측과 유예기간 단축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는 보통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의회내에서는 중국의 핵기술 절취설과 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아 유예기간 단축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포데스터 비서실장은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컴퓨터업계가 앞으로 4년간 40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 컴퓨터업계는 그동안 줄곧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의원 79명도 지난달 클린턴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