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상장] 5대그룹 금융장악 차단..뮤추얼 규제 이유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을 불허하겠다"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5대그룹의 투신시장 장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겠다는 강한 신호다. 다른 하나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가를 앞두고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판매를규제함으로써 5대그룹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으로 몰린 자금을 분산시키는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그동안 5대그룹의 투신시장장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왔다. 경영지배 구조개편, 자산운용 한도축소, 수익증권 판매제한, 5대그룹 펀드의의결권제한, 5대그룹의 투신사및 투신운용사 소유한도제한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증권 판매액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식의 직접규제는 상당히 꺼리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뿐더러 이미 판매된 수익증권의 처리가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장 시장에 영향이 적은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불허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당장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을 불허해도 5대그룹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지난 6월말 현재 판매된 뮤추얼펀드 3조원중 5대그룹 투신운용사가 만든 것은 3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5대그룹은 뮤추얼펀드보다는 주식형수익증권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감위가 이같은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5대그룹의 투신장악에 "칼"을 대겠으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투신사및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수 있다는 의미도 전달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규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욱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중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방형뮤추얼펀드는 주식형수익증권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돈이 개방형뮤추얼펀드로 몰릴수 밖에 없다. 만일 5대그룹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면 5대그룹으로의 자금집중현상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기존 5대그룹 투신운용사의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새로 신설하는걸 규제하겠다는 것이지 기존 펀드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때까지는 염려를 붙들어 매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