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탈루소득 1조4천억 세 추징 ..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중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작년의 세배가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조사강도를 더 높이고 해외현지법인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6월 중에 음성탈루소득자 3천2백4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조3천8백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중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한 개인사업자 기업 자료상등 3백3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사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조사건수로는 28%, 추징세액으로는 2백7%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추징한 금액이 1조6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음성탈루소득으로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 고급의상실 미용실 보석상 등 호화사치생활을 조장하는업소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자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한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등 국제거래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했다. 국내에서 마련한 음성탈루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국제거래 관련 탈세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난 4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이 쉬워졌다"며 "오는 2001년부터 실시될 전면적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화도피를 중점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국제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어와 조사능력을 겸비한 정예 국제조사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키로했다. 국세청은 현재 상습적으로 해외골프여행 및 해외도박을 하는 사람과 기업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 탈세 수법 백태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출 =컨설팅회사의 실질적 오너인 최모씨(52)는 해외에서 호텔사업을 하겠다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뒤 자신이 미국에미리 세워둔 유령회사로 43억원을 송금했다. 유령회사는 송금받은 돈중 25억원을 최씨가 역시 대주주인 현지 부동산투자회사에 지원했다. 최씨는 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개인은 해외에 예금이나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을 피한것이다. 최씨는 법인세 등 총 23억원을 추징당하고 투자목적 위장신고혐의로 검찰에고발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입 신고누락 =반도체 관련제품을 수입판매하는 A사의 실소유주 김모씨(45)는 지난 94~97년 국내기업들에게 외국기업과의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중 1천만달러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1천만달러를 해외에서 직접 받은 뒤 한국에 만들어둔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해 개인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했다. 공사 수입대금 누락 =건설 실내장식업을 하는 박모씨(50)는 최근 4년간해외여행을 56회나 다니면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날렸다가 국세청의 주목을 받았다. 12억원짜리 호화빌라를 구입한 것도 조사의 단서가 됐다. 박씨가 최근 4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은 1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장식공사를 해주고 받은 돈과 극장 안에 설치한 자동판매기수입금액 등 55억5천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수입 신고누락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임대용 부동산을 여러개가지고 있었던 김모씨(50). 김씨는 매년 거액을 사찰에 기부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2억원은 실제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중 20억원을 사채놀이로 돌려 이자로 9억3백만원을 벌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