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실패작" ..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주장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산업자원부 산하 31개 정부 재투자및 출연기관은 인원감축등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돼 부채가 늘어났다"며 공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이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냉열 전자부품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등 9개 기관은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력이 한명도 줄지 않았다. 산업기술교육센터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간부직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한국산업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견직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16개사는 올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예산액이 98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년연속 적자기업이 산업기술시험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선기술연구소 등 9개 회사,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한국전자거래표준원 1곳,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곳이 한국원전원료 등 6개사로 나타났다고 맹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부채가 97년보다 늘어난 곳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 등 15개 기관에 달했다. 맹 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상부의 지시로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산하기관장 대다수가 전직 관료거나 당료출신이어서 근원적인 유착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보다는 인원감축에 치중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