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소득 불균형 '19년만에 가장 악화'

지난해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지난 79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 조세연구원이 22일 개원 7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윤건영 연세대 교수와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전체소득의 지니계수가 0.3157에 달해 이 계수가 처음으로 계산된 지난 7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측정방법으로 수치가 0이면 소득균형을 1에가까울수록 특정계층에 소득이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 전체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79년 0.3057이었다가 90년대 들어 0.28대로 떨어졌으나 작년에 급격히 상승했다. 현 연구위원은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이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교수와 현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세부담을 공평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선 객관적인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모든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자로분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조세정책 외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