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한결같아야'

상막여후이신 사민이지 벌막여중이필 사민외지 법막여일이고 사민지지 상을 줌에 있어서는 후하면서도 믿어지게 해서 백성들이 이를 이롭게 여기도록 해야 하며 ; 벌을 줌에 있어서는 무거우면서도 예외가 없도록 해서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 하도록 해야 하며 ; 법은 한결같고 단단하게 유지해 백성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 한비자 오두에 있는 말이다. 신상필벌은 국가통치의지의 확실한 표방이며 사회질서 확립의 기본요건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을 잃는다거나 법 자체를 통치권자의 편의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고 자주 개폐하면 국민이 그 법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국법을 믿고 따르며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없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