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상반기 성적표] '주요정책과제 평가'

[ 99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평가 ] 재정경제부 - 잘한 점 . 경기회복추세 진전 .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 중산층 보호시책의 적기실시 . 외환시장 안정기조 지속 - 잘못한 점 . 장기적 안정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강화 필요 . 근본적인 조세체계 개편 미흡 . 재정적자 관리 강화 필요 과학기술부 - 잘한 점 . 합리적 연구과제 선정/관리 절차 구축 . 인터넷을 통한 원격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 - 잘못한 점 .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간의 차별성 미흡 .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의 범정부적 해결노력 미흡 농림부 - 잘한 점 . 유통개혁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농산물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잘못한 점 . 산지유통 개혁체계의 미흡 . 유통관련 주체의 불건전한 거래관행 잔존 산업자원부 - 잘한 점 . 수출증대기반의 확충 .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잘못한 점 . 무역수지 흑자기조 불안정 .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의 미흡 정보통신부 - 잘한 점 .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시설 확충으로 전송속도 향상 . 소프트웨어 산업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잘못한 점 . 초고속 정보통신망 효율적 활용 미흡 . 정보화표준에 대한 활용도 분석 평가 미흡 노동부 - 잘한 점 . 실업대책 초기의 문제점 대폭 개선 . 노사협력적 분위기 조성 - 잘못한 점 . 장기실업자 증가에 대한 대처 미흡 .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지연으로 노사관계 제도개선 미흡 건설교통부 - 잘한 점 . 대형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 마련 . 공공건설사업 투자의 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 잘못한 점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설 확충사업 차질 우려 . 물류난 완화시책 추진 미흡 . 민자유치사업 추진 지연 해양수산부 - 잘한 점 . 항만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 새로운 어업질서에 걸맞은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추진 - 잘못한 점 . 해운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 필요 . 민자 항만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필요 .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지연 기획예산처 - 잘한 점 . 정부운영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방안 마련/추진 .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방안 마련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적극 추진 - 잘못한 점 . 정부개혁과제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준비 미흡 .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 추진 미흡 . 공기업 민영화 활성화방안 마련 미흡 공정거래위원회 - 잘한 점 .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지원에 적극 대처 . 독과점규제 합리화 추진 . 공정거래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 잘못한 점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 제기 . 지주회사 설립허용의 실효성 확보 미흡 . 부당내부거래 규제기준의 구체화 미흡 금융감독위원회 - 잘한 점 .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준 마련 . 시의적절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잘못한 점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미흡 .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 추진 지체 . 건전성 감독을 위한 감독체계 등 정착방안 미흡 교육부 - 잘한 점 .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지원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학점은행제 실시기관및 과목 확대 - 잘못한 점 . 두뇌한국21의 정책수립 절차의 투명성 부족 및 예상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미흡 . 실업계고 졸업생 관련 취업대책 및 체제개편 준비 미흡 보건복지부 - 잘한 점 . 의약분업 시행방안 입법화 및 기반조성 . 의료보험 진료수가체계 합리적 개편 추진 - 잘못한 점 .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보완대책 필요 .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미흡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