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공적자금 얼마나 들어가야할지

정부가 책정한 금융구조조정비용(공적자금) 64조원이 불충분하다는 논란은 구조조정 착수당시부터 제기된바 있지만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자칫 잘못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구조조정은 불완전한채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 지난달말까지 지원한 금융구조조정자금은 모두 51조7천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책정한 64조원의 약 80%가 집행돼 잔여재원은 12조3천억원인것으로 당국은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소요규모가 계속 늘어 잔여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외매각 협상이 지연돼 정부가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만도 서울은행 4조원을 비롯 대한생명 1조5천억원, 부실생보사 매각에 따른 자산부족분 2조3천억원등 모두 8조원에 육박한다. 또 대우그룹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 손실이 적지않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 연말부터 도입되는 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불건전여신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판이다. 솔직히 공적자금이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들은 기업부실채권 추정치를 근거로 27조원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그것도 금리가 뛰고 주가가 하락하는등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 이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공적자금을 무한정 확충한다는 것도 지금의 우리 형편으로 보아 무리다. 따라서 우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외국자본유치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중의 하나이지만 경영혁신과 원가절감의 여지도 많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울러 기존의 지원자금을 활용해 금융권내에서 추가소요를 충당하는 방법도생각해 볼수 있다.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채권들을 최대한 빨리 매각해 그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같은 노력으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재정지원을 포함한 공적자금의추가확보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내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