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연으로 구조조정 차질"..전경련 개선안 보고서

국내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되면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부채비율 1백% 등 설립요건이 너무까다로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 대우 삼성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진 11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8개 그룹이 "요건이 완하되면 검토하겠다"고밝혔으며 1개 그룹이 "2~3년내 설립을 추진하겠다", 2개 그룹이 "현재로서는설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된데 따른 부작용으로 합병, 분할의 대체수단으로 지주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구조조정 지체(8개 그룹)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를 선호하는데 따른 외자유치 곤란(7개 그룹) 기조실의 전략기획등 순기능 활용곤란(6개그룹) 등이 지적됐다. 조사 대상 그룹은 부채비율 1백% 이내 감축,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의 손익을 지주회사가 합산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 미도입,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을 지주회사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제도와 같이 부채비율 감축 요건을 없애거나 2백% 이내 감축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