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한경] (금주의 세미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에서 시장경제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및 대기업의 개혁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가 핵심적인 과제로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한국통신의 지분을 축소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전력의 발전설비와 지역난방공사의 안양 부천지사 매각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아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민영화정책,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방향등을 가늠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진순)은 10일 오후2시 KDI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진정한 민영화는 정부지분의 단순 매각이 아니라 관련 산업정책의 재정립"이라는 맥락에서 올바른 민영화와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이 모색된다. 남일총 KDI선임연구위원, 임원혁 KDI연구위원, 신재하 ABN AMRO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나선다.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이원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손양혼 인천대학교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등이 참석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