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긴 '뉴 DJ 노믹스'] '주거 분야'

김대중 대통령이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밝힌 주택부문 정책의 핵심은주택보급률 1백% 달성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거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전체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임기안에 전 국민이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60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건설, 현재 92.4%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2002년말 1백%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주택은행이 정부위탁으로 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3조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채권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가 크게 확대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받을때 필요한 주택자금지원규모도 확충된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이 매입의경우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전세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늘어난다. 이밖에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을 도입, 주택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