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부담액, 경상이익 35% 수준"...한국경제연

상장기업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금액이 경상이익의 3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조세외 공공부담과 재정"이란 연구보고서에서 5백99개 상장사(금융업 제외)가 94~97년낸 준조세는 모두 8조2천5백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중 상장사의 경상이익 총액인 23조7천66억원의 35%에 해당한다. 또 연구개발비 16조9천2백48억원의 절반수준(49%)에 이르는 액수다. 준조세에는 기업의 기부금,판매와 관련없는 접대비용,각종 단체회비,부담금등이 포함됐다. 또 재무제표 편의상 비중이 낮은 법인세외 나머지 세금이 추가됐다. 기업 규모별로 총 경상이익 대비 준조세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26%,중소기업이 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94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준조세 비용을 보면 사회공익 활동차원에서 기부금 지출이 많은 삼성이 1조2천1백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대 7천20억원을 비롯,LG 6천2백39억원 대우 5천7백26억원 SK 3천7백56억원 한진 2천6백86억원 한화 1천5백26억원금호 1천3백51억원 쌍용 1천1백49억원 롯데 7백4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 대비 준조세 비율에서는 대우 78.5% 현대 37.2% LG 27.1% 삼성 25.0% SK 18.7% 순으로 대우가 경상이익기준으로 가장 많은 준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그룹중 한화 금호와 같이 경상 적자를 본 기업들도 준조세 지출이 없었더라면 상당수 흑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경과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증가로 준조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처럼 준조세가 어떻게 걷혀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