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건물 불법 증개축등 위법행위 적발...건교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전면 재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내 건물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그린벨트에서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7개 도시권내 93개 시.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백74건의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백8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 이 지역에대한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권 36건 마산.창원.진해권 20건 대전권 11건광주권 8건 부산권 6건 울산권 4건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1백76건, 용도변경 1백68건, 형질변경 1백2건,기타 2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개월내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는 별도로 지난달 30일부터 6일동안 건교부가 7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 65건(수도권 47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는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것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