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선거전후 주가안정을 위해 .. 신상민 <논설실장>

신상민 연말 주가는 얼마나 갈 것인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게 없다.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과 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이 혼재하는 것은 따지고보면 건전한 증시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증시활황이 최소한 언제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든가, 언제쯤이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데 투자자의 대부분이 쉽게 공감하는 증시는 문제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주자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게 될 경우 선거전후의 주가가 춤을 추는 것은 필지다. 선거에 앞서 팔려는 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될 경우 선거일 수개월전부터 증시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IMF로 정부의 증시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난번 대통령선거는 예외지만,80년대이후 거의 모든 선거때마다 주가는 이런 양상이었다. 수많은 주식투자자의 표를 의식한 주가지지정책이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긴 경우도 결코 없지만은 않았던게 사실이다. 내년 총선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연말이후의 주가가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지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권집단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감면 공무원봉급인상 등 다분히 선거를 의식해 생색을 내려는 듯한 성향도 결코 없지않은 반면 경제논리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해 더욱 점치기가 쉽지않다. 내년 재정규모를 경상성장률 전망치(8%)보다 3%포인트 낮게 잡았다는 점은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운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한다. 반면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일관성없는 방침등은 또다른 해석을 낳게 한다. 세제의 가장 큰 숙제중 하나이고 국민연금 확대문제와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지난 4월 국민연금 확대실시과정에서 도시지역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일련의 대책들에 대한 방침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표계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걱정을 더하게 한다. 그같은 걱정은 신당창당 합당론등 공동여권의 대대적 개편작업을 지켜보면서더욱 커진다. 그런 움직임들은 선거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고 결국 정치과열-경제논리퇴조로 이어질 공산을 더하게 한다. 정책 컬러가 결코 동일하다고 하기 어려운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또다른 세력이 가세하면서 경제정책이 어떤 기조를 나타내게 될지... 그런 궁금증은 결국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판단이 뒷전으로 쳐지는 양상이 될 것이란 얘기도 된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민생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정쟁은 중단하고 국론을 결집시켜야할 당위가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닿는 IMF상황속에서도 여.야는 왜 그동안 갈등을 증폭시켜만 왔는지, 또 그래서 선거분위기를 앞당기고 과열우려를 더하게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1차적인 원인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점이 서로 다른 제도적인 모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현행 제도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여소야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종전 여당과 다른 자신의 정책컬러를 분명히하면 국회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 여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감정적인 대립국면으로 치닫게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현정부 출범이후 빚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가 된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시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는 것이 옳다. 현행 제도에 따라 대통령임기 1년전쯤 국회가 새로 구성됐을 경우 집권말기의 레임덕현상까지 겹쳐 대통령 책임제인지 내각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조차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경제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는 여건이 계속되는 한 선진국 진입은 공염불에 그칠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기업의 부침조차 정치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한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지금 모양으로 굳어지기까지 엄청난세월이 걸렸던 만큼 이를 해소하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릴 것도 분명하다. 우선 유권자들이 정치의 본령이 경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한다. 경제를 위해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고 그들이 경제와 민생중심의 정치를하도록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해에도 주가가 이상커브를 그리지 않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