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 늘리고 판결문 간소화" .. 최종영 대법원장 간담회

"판사가 재판때보다 심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고 판결문작성도 가급적 간소화하도록 하겠다"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은 2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간 변호사로 있던 재야시절에 재판부가 심리에 다소 소홀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며 "이는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서비스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최근 젊은 판사들이 대거 법률회사(로펌)로 자리를 옮기는 등 조기퇴직 현상이 일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법관의 길을 택한 이상 자부심과 명예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가치기준을 가져야 재판에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옳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밀고 나가는 정의감과 청렴섬 공정성 등 세가지를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본인은 모든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제13대 대법원장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