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세계 곳곳의 시장경제 이행현상 .. '시장 대 국가'

시장경제의 시대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는 대세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기민함이 발휘되는 시장경제 체제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로 큰 물줄기를 틀어잡은 세계 경제계의 흐름을 살펴본 저서 "시장 대 국가"(다니엘 예르긴.조셉 스태니슬로 공저, 주명건 역, 세종연구원, 2만5천원)가 소개됐다. 유럽에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 경제학자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인도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등에서 진행중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현상을 짚어봤다. 저자들은 19세기말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회귀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반긴다.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대 뉴딜 정책과 함께 탄생한 규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마에 올렸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무엇이든 다 할수있다는 망령에 사로잡혀 왔다고말한다. 7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미국 스스로 정부도 실패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의 경제 이론은 무너지고 자유시장을 옹호하며 과거 주목받지 못하던 비판자 하이예크는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시장지향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종속 이론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향해 빠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국가들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부는 앞으로 법 질서 유지, 사적인 계약의 이행, 경쟁적 시장의육성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전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쟁과 역동성이 중시되는 경제에서 정부는 관리자의 역할을 버리고 대신 공정한 게임을 보장해주는 심판이 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