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 준비 착수..자금실사 조속 마무리

정부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두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회수시기도 가능한한 앞당길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두 회사에 공문을 보내 공적자금투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최근 신탁자산 부실현황 고유자산 부실현황 대우채권 손실규모별 자금부족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 금감위는 이에앞서 한국투신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우채권의 손실규모에따른 공적자금 규모를 파악한 상태다. 또 18일부터 10일동안 대한투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사실상 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로선 두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다만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하고 회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돼 대우채권 손실금액이 정해지고 오는 11월10일이후 수익증권 환매정도를 파악한뒤에야 공적자금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채권 손실규모와 환매정도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달중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시기도 내년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은행(IBRD)등에선 가능한한 빨리 투신사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시장움직임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시기와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두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가능한한 빨리 회수하기위해 두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키는 방안과 조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외에 매각하는 계획은 현 시점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