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정감사] (초점) "한중 민영화 KEDO사업 차질"..산자위

한국중공업은 정부지분 51%를 일괄매각할 때 외국기업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선진업체들의 기술과 범세계적인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한중 사장은 "한중을 국내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장은 "한중과 전략적 제휴관계인 미국의 GE(제너럴일렉트릭)나 ABB사는터빈 원자력분야를 중심으로 지분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을 공개해 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해 주주를 구성하고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협약에 의한 관리체제로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업 빅딜과 관련, 윤 사장은 "삼성 및 현대측과 발전설비와 선박용 엔진사업 부문의 양수도 범위 및 가액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며 "오는 12월말 설비 이관을 목표로 양수도 조건을 최종 협상중이며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전설비 일원화"와 "한국중공업 민영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빅딜정책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지난 7월 한중과 삼성중공업은 발전설비 전체 사업부문을 한중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빅딜후 과잉설비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공업 빅딜은 한중에 과잉설비부담을 지워 흑자기업인 한중까지 부실화시키는 것 아니냐"(자민련 김종학 의원)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회의 박광태 천정배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터빈.발전기(T/G)의 제작부문만 한중에 넘기고 판매부문은 그대로 갖도록 한 점에 대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 "발전설비 일원화후에도 현대가 사업권을 갖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한중 민영화정책은 민간독점을 만드는 정책이다"(한나라당 강현욱 의원) "발전설비 일원화과정은 재벌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됐다"(국민회의 김병태 의원)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민련 이양희 김칠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한중 민영화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도 "한중 지분 51% 이상을 동일인에게 일괄 매각하려는입찰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을 민영화 할 경우 북한에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한다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태 의원은 "한중이 민영화되면 ABB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자로 증기발생장치인 NSSS기술 사용에 제한을 받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중과 미국의 GE는 터빈.발전기(T/G)와 가스터빈 기술도입계약을, ABB사와는 NSSS와 보일러 기술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기술제휴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중의 터빈.발전기와 NSSS의 설계기술이 선진업체에 비해 낙후돼 있어 기술도입이 종료되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KEDO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