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파룬궁 단속과 실업

중국의 파룬궁(법륜공) 단속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핵심 세력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수 개월째 사회의 에이즈병 등의 제목을 단 파룬궁 공격 기사를 싣고 있다. 중국이 심신수련 단체인 파룬궁을 국가적인 적으로 간주,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의 생각으로는 그 밑바닥에 실업 문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매년 수 천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사회불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지난 89년 발생한 텐안문(천안문)사태 역시 저변에 실업문제가 놓여있었다는게 이를 말해준다. 중국정부가 밝힌 도시지역 실업률은 3.1%. 수 년동안 3%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도시지역 실제 실업률은 10%를 웃돌 거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해고당한 근로자는 국유기업에서만 약 1천6백만명에 이른다. 중국 전체 기업 근로자의 2%를 웃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올해도 1천4백만명의 국유기업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업률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견된다. 통계왜곡 현상은 중국의 통계 방식에서 비롯된다. 중국인들은 실직을 씨아강(하강.언덕에서 내려왔다)으로 표현하지만 씨아강 당한 사람을 모두 실업자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씨아강을 당한 후에도 3년간은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3년동안 해고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3분의1을 줘야 한다. 수천만명에 달하고 있는 국유기업 해고자들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유다. 해고 근로자가 3년동안 새 직장을 잡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여 대상자에 포함돼 임금의 약 25%를 2년간 탄다. 이 때야 비로소 실업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씨아강 인력이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다. 국유기업 씨아강 인력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이후였다. 이들은 해고 3년이 지나 고용관계가 소멸되면 수익 및 지위가 크게 실추된다 중국으로서는 이들 실업자들이 집단 세력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룬공 단속과 실업이 밀접해 연관도 있는 이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