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미국 "농업/서비스 우선 협상"..선진국 입장

뉴라운드에서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해야하는 한국으로선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미국의 의도와 전략은 뉴라운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시애틀 회의의 의장국일 뿐만아니라 앞으로 3년여동안 진행될 마라톤협상을사실상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UR에서 약속했던대로 농산물과 서비스협상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분야의 경쟁력이 탁월한데다 너무 많은 의제를 동시에 등장시킬 경우 협상기간만 길어지고 실익이 없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에 전자상거래 무관세를 일단 연장시킨 다음 영구히 무관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조건이 나쁜 나라에 대해선 무역제재를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의제로 채택될지 의문이다. 반면 미국은 반덤핑조치 남발을 규제하자는 한국과 일본등의 요구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한다. 미국 산업계와 의회 보호론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의회는 만약 반덤핑남용규제가 시애틀 선언문에 포함될경우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뉴라운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협상권(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을 주지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일본 =EU와 일본은 뉴라운드 의제 범위, 협상방식 등 사안별로 미국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유럽은 일본과는 또 다르다. EU는 미국과 함께 뉴라운드를 끌고나갈 양대 세력으로서 큰 틀에서는 미국과공조하는 입장이다. 유럽과 미국의 공조체제는 지난 10일 EU집행위의 프로디 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 "양측의 각론적인 이견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을 끌고가자"고 합의한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유럽은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사안별로 일본과 손을 잡은 교묘한 전략을 쓰고 있다. 우선 협상의제를 포괄적으로 채택하고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방식을 지지하는데서 일본과 EU의 견해는 일치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이번에 반덤핑조치 남발에 대해선 어떤식으로든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EU는 반덤핑조치를 미국다음으로 많이 남발하면서도 "일본이나 한국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때문에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시장에 대해선 일본과 유럽은 기본입장은 비슷하지만 각론에선 차이가있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인하 요구에 민감한 반면, 유럽은 보조금감축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하지만 유럽이 UR에서처럼 일본.한국과 강한 연대자세를 취할 것같지 않다는것이 우리측의 우려다. 유럽은 농업 문제로 인해 뉴라운드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원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지난주에 EU관계자를 만났던 외교부 관계자는 "유럽은 UR이후 농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탓인지 프랑스 조차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바뀐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선 유럽은 일본보다 더 보수적이다. 유럽은 음악 영상의 전송을 "시청각분야보호"라는 명분등을 내세워 자유화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처럼 모든 온라인거래를 거래를 자유화하자는 것은 곤란하지만 자유로운 거래가 신장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의 중간쯤으로 보면된다. 한국도 일본 시각에 가깝다. [ 4대 이슈 논의 동향 ] 농산물 - 한국입장 .관세 보조금 점진적 감축 .농산물 비교역적 기능 강조 .수출입국간 공정규범 제정 .쌀시장 개방은 2004년 이후 논의 - 외국주장 .모든 농산물 과감한 관세삭감 .수출보조금 대폭 감축 또는 폐지 .내년중 농업분야 개방계획 제출 .유전자변형식품 규범 제정(미국 위주의 요구) 서비스 - 한국입장 .포괄적 논의 지지 .세이프가드 논의 추진 - 외국주장 .법률 유통 해운 등 18개 분야에 자유화 추진 .최혜국 대우 예외사항 재검토 공산품 - 한국입장 .일괄적 관세인하 지지 .임수산물 별도 협상 추진(일본과 같은 입장) - 외국주장 .일괄적 관세인하, 고관세 폐지 .임수산물도 공산품 수준의 관세인하 추진 반덤핑 - 한국입장 .반덤핑 남발 규제 필요 .WTO 반덤핑 협정 개정 추진 - 외국주장 .긴급무역구제조치 보완 개정 .미국은 반덤핑 규제제정 반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