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공산품 등 협상 대체로 순조..'농업 이외 쟁점'

농산물협상이 난산인데 반해 공산품, 임.수산물, 투자, 경쟁정책 등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들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 의도대로 풀려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로 투자 경쟁 등 몇개 분야에 쟁점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대부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농산물분야에서 다소 양보하고 반덤핑협정이 제대로 안되더라도뉴라운드의 차질없는 출범 자체가 한국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보호주의 조짐을 가라앉히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이지만 확실한손익계산은 최종 선언문이 나와 봐야 가능할 것 같다. 공산품 관세인하 :한국 의도대로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관세인하 방식 등에서 아직 쟁점이 남아 있으나 대세는 정해졌다. 임.수산물도 당초 한국 일본 2개국이 공산품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버텼으나 워낙 동조세력이 없어 전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쟁점이 사라졌다. 한국과 일본은 임.수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되 환경보존 등 특수성을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덤핑남용 방지문제 :한국 일본 EU 등이 미국의 반덤핑남용에 대응하기위해 관련 협정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해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라고 한국대표단은 밝혔다. 미국은 국내 보호무역주의자들과 노동조합 등의 압력을 의식한 나머지 "반덤핑협정을 손대는 것은 협상을 깨려는 의도로 본다"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절대반대"다. 투자규범 제정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반드는데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등이 대표적인 반대국이다.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적극 도입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로 뉴라운드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따라 2년정도 연구한 다음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나올 전망이다. 통관문제 등 무역원활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무역원활화는 국내문제(부패 등)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한국도 선진국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 :한국은 조달협정에 가입한데다 협정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여서 타결가능성이 높다. 노동 및 환경과 무역의 연계 :미국은 어린이노동 등 임금착취국에 대해무역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반을 당장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유럽은 ILO(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포럼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시애틀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파괴 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별도안을 만들기 보다는 뉴라운드협상 전반에 걸쳐 환경보전 의지를 살린다는 선에서 선언문에 언급될 것으로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