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2000] (1) 국내경제 전망 : '김준경 박사 문답'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 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위해선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금융기관이 제기능을 다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최근 전망치인 5.8%보다 2%포인트 높게 전망한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외여건이 좋아졌다. 대우사태의 원만한 처리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좋아져 장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또 엔고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예상되는 등 세계경제 호조로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 4.4분기 예상성장률 13.0%는 경기과열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과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실질 GDP 수준이 잠재 GDP에 근접한 것 뿐이다" -성장은 상향조정됐는데 물가를 종전과 비슷하게 전망하는 이유는. "원화가치 상승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달러당 1천2백원을 기준으로 전망했지만 앞으로 원화가치가 더올라갈 수 있다. 또 인플레는 경기가 과열된 이후 시차를 두고 현재화되는 점도 한 요인으로작용했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에 의한 물가안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내년에 수요 측면에 의한 인플레압력이 축적될 경우 결국 임금과 금리의 상승을 초래, 2001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안정 기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환율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7.8% 성장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전망되나. "3.2%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내년도 임금상승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임금 지급능력이 향상됐다는 말이다. 이를 감안하면 임금상승은 자연스럽다. 올해의 임금상승률 11%가 한두해 정도 이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되면 안된다" -구조조정을 충실히 하라고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금융기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페널티를 매기든지여신을 중단해야 하는데 시스템리스크로 인해 못하고 있다. 이는 2금융권은 재벌들이 갖고 있고 은행들은 국유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자 못갚는 기업들이 만기연장식으로 연명해선 안된다" _적정한 장단기금리차는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장단기금리차가 2~3% 정도다. 통화당국이 단기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시스템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었다. 따라서 당연한 정책적 대응이었다. 단기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통화당국이 시기와 폭을 정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