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경제분야 정책' .. 정보통신 등

정부는 당초 2010년으로 잡혀 있던 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완료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먼저 200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던 전국 1백14개 주요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구축작업을 올해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또 2010년으로 예정됐던 디지털가입자망(ADSL)및 위성인터넷 등 초고속
기간통신망에 대한 고도화작업은 2005년까지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 전송속도가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도 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늦어도 내년까지 모든 군부대에 중대단위(약 6천8백여개)로 PC방을 설치
하는 것은 물론 1백50여개의 PC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 전역예정 장병과
장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올해부터 본격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1조원의 벤처자금을 투입한다는 것.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정부 주도의 벤처시책이 주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벤처기업 5천개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면서 벤처부문
에서 총 생산액 약 20조원, 총 1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올해도 벤처드라이브 시책을 펼쳐 벤처기업을 1만개 수준으로 확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 벤처산업과 함께 문화 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키워 임기내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오는 2002년까지 전체 정부예산의 5% 수준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정부예산의 3.7%선이던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4.1%
(3조5천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2년이면 연구개발 투자금액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개발 투자는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 첨단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핵심 부품및 소재산업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국민복지와
직결된 R&D 투자도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가 실제 뛰어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특별포상을 수여하는 등 획기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올 한해 주택을 50만가구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20만가구,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매년 비슷한 물량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 현재 92% 수준인
주택보급률을 2002년까지 1백%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택금융 분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매입의 경우 집값의 3분의 1, 전세는 보증금의 절반까지 지원된다.

현재 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 한도가 매입의 경우 집값의 4분의 1, 전세가
보증금의 3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은 이달말 확정되는 "2000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